“한국, ICT R&D에 돈 퍼붓지만 논문인용 등 성과는 바닥”

우리나라의 ICT(정보통신기술) 연구개발(R&D) 투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지만, 관련 성과는 평균 이하라는 분석이 나왔다. 장기적으로 R&D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.

1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‘OECD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통계와 시사점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 전체 투자 규모는 GDP(국내총생산)의 6.8%로 아일랜드(10.9%), 스위스(8.4%), 스웨덴(7.3%)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.

ICT 투자 중 R&D에 대한 투자는 GDP의 4.7%로 OECD 평균인 2.2%의 2배가 넘었다. 국가별로는 아일랜드(9.2%), 스위스(4.9%)에 이어 4위였다.

ICT 투자의 3대 분야인 R&D와 소프트웨어(SW), 하드웨어(HW)로 나눠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투자 비중은 5대3대2인데 반해, 한국은 7대2대1이었다. 상대적으로 R&D에 투자가 집중되는 셈이다.

그러나 대졸자 중 ICT 전공자 비율,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급 연구논문 비율 등 R&D의 성과 수준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OECD 회원국의 전체 대졸자 중 ICT 전공자의 비중은 평균 3.7%였다. 국가별로는 뉴질랜드가 7.3%로 가장 높았고, 한국은 2.2%로 36개국 중 하위권에 속했다. 한국의 이공계 대졸자는 22.2%로 독일(22.1%), 멕시코(21.3%), 포르투갈(21.3%) 등 주요 국가에 뒤지지 않고 상위권에 포진한 데 반해 유독 ICT 전공자 비중이 작은 셈이다.

이는 연구 성과와 직결된다. 세계 컴퓨터공학 분야의 인용도 상위 10% 연구논문 중 OECD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.2%였다.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가 24.7%(2016년 기준)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위스(18.9%), 미국 (17.4%), 덴마크(16.4%) 등이 뒤를 이었다. 한국은 6.3%로 하위권 순위를 면치 못했다.

인공지능(AI) 분야 또한 마찬가지였다. AI 분야의 인용도 상위 10% 연구논문 중 미국(21.2%)과 중국(20.4%) 두 나라의 비중이 40%를 넘었다. 한국의 비중은 1.8%로 10년 전(2.4%)보다 오히려 후퇴했다. 주요 경쟁국인 인도(5.3%), 영국(4.4%), 독일(4.0%·이상 2016년 기준)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.

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“이는 ICT R&D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, ICT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는 대졸자 수준의 인력 양성에는 크게 기여하지 못했다”며 “그간 ICT R&D 투자가 평균적인 수준의 성과 창출에만 기여했고, 그 이상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의미한다”고 지적했다. 이어 “앞으로 ICT 전공 대졸자가 충분히 양성될 수 있도록 투자의 비중과 방법을 조정하고, 컴퓨터공학·인공지능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 성과가 적시에 도출될 수 있도록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 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
김준영 기자 [e-mail]